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(급여중지) 안내

□ 관련규정

□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

- 제9조제2항제3호 및 [별표3]

□ 대상 품목 및 대상 기관 현황(2021.1.1. 고시 기준)

□ 최근 3년간(’18~‘20년) 요양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

- 인체조직, 비급여, 별도산정 불가 제외

- ’18년 이후 등재 품목, 삭제 예정 품목 등은 제외

(단위:품목)
구분	세부 내역	본인 일부부담	100/100미만 본인부담	정액수가
3년간 미청구 품목	급여중지 해당품목	1,587	34	2
	급여중지 예정 통보 품목	1,623 (317업체)

- 최근 3년간 청구자료(심사년도 기준)

□ 이의 신청

□ 대상: 2021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수입·제조 업체

□ 기한: 2020.4.7.(수) 18:00 까지

□ 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(https://biz.hira.or.kr/의료기준관리/치료재료평가신청/치료재료 재평가)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

□ 문의: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-739-1803, 1814

*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

* 관련 서식의 ‘급여중지 의견제출서’와 증빙자료(수입신고필증·거래명세서 등)를 반드시 첨부

□ 향후 일정

□ 이의신청 사유 검토, 최종 급여중지 품목 정리: 4월

□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 및 업체 결과 통보: 5월

□ 업체의견제출(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): 5~6월

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: 6월

□ 급여중지 고시(6개월 유예): 2021.7.1. 예정

□ 급여중지 고시 적용: 2022.1.1.

※ 치료재료 품목 제조(수입) 허가(신고)를 식약처에 반납 또는 취소한 경우, 반드시 우리원에 해당 품목의 반납 또는 취소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